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 통합 운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수정합니다.

2. 주거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복지와 지원이 더욱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거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약자의 권익보호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거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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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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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1표 / 총 224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2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