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용 주택 부정공급 처벌 강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제안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을 부정하게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칙을 강화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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