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게 복권판매 우선권 부여하기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세대주가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 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2.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아닌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키우는 모, 조부, 조모 등을 추가하여, 이들도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3. 이러한 변경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한부모 가족의 범위를 넓혀 형평성을 맞추고, 이전에 제외되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복권 판매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특정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은 대상자에게 확대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