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명시:

-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인 지원: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