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격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문가 자격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08

전문가 자격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확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요건을 확대하여 기존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확대: 기존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에 더해 전승교육사도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3.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 확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휴직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협소한 등록요건으로 인한 불필요한 영업정지를 방지합니다.

4.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 계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수리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장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전체적인 국가유산수리업의 품질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1인

박상혁 송옥주 신영대 위성곤 위성락 윤준병 이연희 이해식 임오경 조인철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8

전문가 자격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