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확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요건을 확대하여 기존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확대: 기존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에 더해 전승교육사도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3.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 확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휴직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협소한 등록요건으로 인한 불필요한 영업정지를 방지합니다.
4.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 계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수리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장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전체적인 국가유산수리업의 품질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가치 유지 및 회복 중심 수리원칙 개편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 승인 권한 위임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전문가 참여 보장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일상 관리 예외 확대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주체 명확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 업무 범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역할 분담 재정비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가치 보전 정비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리 주체 정비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 명칭 정비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시스템 강화 및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