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해 처분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인 제49조제1항제2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이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산업 안전 관련 법률들과 보조를 맞추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도 일관된 안전 기준과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실질적인 영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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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조경전문가 참여 보장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전문가 자격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수리 시스템 강화 및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