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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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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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재난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 개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아진 개인이 본인의 신용점수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원상회복 또는 삭제 청구 가능: 신용정보주체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했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회사에게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명시됩니다.

3. 신규 조항 신설: 이러한 청구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제38조의4'라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 이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개인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그 영향으로 인해 나빠진 신용등급에 대하여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경제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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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남국 등 11인

고용진 김영배 김원이 문정복 박상혁 이용빈 이재명 이정문 임종성 정성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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