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하거나 간결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보다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장시켜 법을 잘 지키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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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