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한도 삭제: 현행법의 과징금 한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로써 개인신용정보의 분실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기업의 매출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2. 제재 수단의 강화: 현행법에서는 과징금 외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용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3. 보안 강화: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과 시행을 강화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 접근, 변경, 훼손, 파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용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의 분실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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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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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