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이관 절차 개선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장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징수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가가 징수한 이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될 수 있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