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합니다.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를 아우르는 산업 진흥 기능을 한데 모아 **원스톱 지원과 신속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분산 기능의 통합**: 현행 **3개 부처(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로 흩어진 업무를 1개 부처로 통합**합니다. 문체부의 방송영상·언론,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방통위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기능을 분리·이관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공공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연계)**: 연계 법안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전제로 합니다. 방송의 공적책무·공공성 감독, 시청자 주권 보호, 이용자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론장의 신뢰를 높입니다. 4. **융합·AI·OTT 대응력 강화**: OTT 등 융합형 미디어와 **AI 접목 콘텐츠 제작·플랫폼 운용에 대한 정책 대응을 일원화**합니다. 정책의 통일성·전문성·집중성을 높여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과 플랫폼 역량을 강화합니다. 5. **사업자 부담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 **중복 관리·감독을 축소**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피로도를 줄입니다.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의 **제작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편성·광고 규제를 시대에 맞게 정비합니다. 6. **법률 체계 정비와 적용 조건**: 정부조직법에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를 신설**해 미디어콘텐츠부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12351호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수정 시 연동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성은 강화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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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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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환경부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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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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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산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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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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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을 총리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데이터 기반 강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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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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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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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노동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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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진흥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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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 법무보좌기관 설치 의무화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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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직급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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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정책의 통합 운영 및 집행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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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권한 제한 및 국회 승인 의무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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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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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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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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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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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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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 성격 및 범위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
미래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청 독립 법안
오영환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
송갑석의원 등 14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환경부 신설 법안
노웅래의원등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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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주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6인
국무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하천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청소년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이소영의원등38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용 의무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소병훈의원등11인
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관광분야 육성 위해 관광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청년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데이터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 법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물관리 기능 재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청 조직법 근거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이수진의원등21인
국가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외교부 자료 교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8인
에너지 통합 규제 및 독립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국회-행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한국관광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군인 현역 면전 7년 이내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무부장관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정책 실행력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8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3인
청년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해운·조선 사무 통합 및 복수차관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하천 관련 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4인
우주개발 총괄기구 우주청 신설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15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20인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2인
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44인
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기획재정부 권한 조정 및 예산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군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20인
생활ᆞ전문ᆞ학교체육 전담 체육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정책 총괄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보건부 신설 및 복지·인구정책의 고용노동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