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고,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전문성과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분담할 차관 2명을 둠으로써 정책 추진과 조율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의 개선과 질병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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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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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이소영의원등38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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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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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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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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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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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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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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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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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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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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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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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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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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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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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