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군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서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직무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허용됩니다. 2.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는 '군무원'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무원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 및 보좌기관 직무를 '군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무원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이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직무 영역을 확장하여 공무원 체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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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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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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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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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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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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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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