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국무회의 절차 명문화 및 통지 의무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요건 상향**: 국무회의를 개의하고 의결할 때 필요한 요건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강화됩니다. 이는 국무회의가 갖는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화**: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 의장인 대통령이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됩니다. 이는 모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독단적 결정 견제**: 이러한 변화는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제한하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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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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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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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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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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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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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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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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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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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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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사무 통합 및 복수차관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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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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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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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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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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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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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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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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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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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