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해양경찰청 조직법 근거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만들어 법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기존에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같이 독립적인 조직법을 갖고 있지 않았음. 3. 해양경찰청도 자체적인 조직법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다른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과 동일한 수준의 조직적 체계를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청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설정하여 해양 안전과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하여 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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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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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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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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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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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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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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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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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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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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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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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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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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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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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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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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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