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말소 처분의 법적 근거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직접적인 처분 사유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2. **행정 처분의 집행 실효성 확보**: 처분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등록말소 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산업안전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총 5개 분야의 관련 법률**들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규제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체계를 마련하여 건설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1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촉진 및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건설공제조합 운영 투명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자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비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확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민간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건설사업 내 준법감시인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확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소규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건설업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지도원 도입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차단과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남북간 건설산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5인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말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2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표기 의무화 법안으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민간공사 계약금액 변동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건설간접공사비 명시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불법 재하도급시 영업정지처분만 가능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8인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범위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상생협력관계 평가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건설공사 발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3인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시설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건설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건설ㆍ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진출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2인
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등12인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부실시공시 강력처벌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수급인의 회생절차 신청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7인
건설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명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
건설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