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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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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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을 더 오래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정해 둔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이미 한 차례 넓혀 둔 보호 구간을 이어서, 작은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건설산업 안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예요.
실제로는 소규모 현장의 수주 구조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3년 연장: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적용되던 보호 조치의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소규모 시장 보호 유지: 종합건설업체가 작은 전문공사 시장에 들어와 수주를 집중하는 흐름을 당분간 더 억제하려는 방향이에요.
전문건설업계 경영 안정 지원: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의 불안정한 경영 여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제도 연속성 확보: 2023년 개정으로 넓혀 둔 보호 구간을 끊지 않고 이어 가려는 취지예요.
균형 있는 시장 구조 지향: 건설산업 안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함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 선택이에요.

왜 나왔나

2021년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면서,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뒤 2023년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구간을 보호하는 장치가 더해졌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문건설업계의 불안정성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에요. 결국 이 법안은 소규모 시장의 급격한 쏠림을 막고, 전문건설업체가 버틸 시간을 더 주려는 쪽에 가까워요. 핵심은 새 규제를 더 얹는 것보다, 이미 둔 보호 장치의 끝을 늦춰 제도를 더 오래 작동시키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기존에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를 보호하는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돼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미루려 해요.

법 자체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한시적으로 두었던 장치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변화예요.
제도가 끊기지 않으면 시장은 당분간 지금의 거래 관행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기한이 늘어난 만큼, 나중에 다시 연장할지 여부도 중요해져요.

2)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 구간 유지

이 법안은 작은 전문공사 시장을 별도로 보호하는 현재의 틀을 당분간 계속 쓰려는 내용이에요. 소규모 현장일수록 가격 경쟁과 수주 쏠림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읽혀요.

공사규모가 작은 현장에서는 한 번의 대형 업체 진입이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보호 구간이 이어지면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기존 일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보호가 길어질수록 경쟁 확대 효과는 더 늦게 나타날 수 있어요.

3)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소규모 전문공사를 원도급으로 따내는 흐름을 일정 기간 더 제한하는 데 있어요. 즉, 큰 업체가 작은 공사 시장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 전문건설업체의 활동 공간을 보전하려는 거예요.

원도급 수주가 제한되면 발주와 수주 구조가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발주처나 종합건설업체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4) 경영 불안 완화 기대

제안 이유에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가 함께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비용 압박 속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불안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려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주 경쟁이 완화되면 단기적인 가격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가능하면 인력 운영과 자금 계획을 짜기 쉬워져요.
다만 시장 환경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니라서, 제도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5) 제도 평가와 후속 논의의 출발점

이번 개정안은 2023년 개정으로 만든 보호 장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하는 안이에요. 그래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2029년까지 이어 둘 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해요.

정책 목표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안정이라면, 연장 효과를 수치와 현장 사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호가 과도해졌는지, 아니면 아직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요.
나중에 일몰이 또 다가오면 같은 논점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전문건설업체: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수주 공간을 더 오래 기대할 수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자: 작은 공사 시장으로 들어가는 방식과 사업 전략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발주처: 원도급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어서 계약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해요.
지역 중소 건설업체: 일감과 가격 경쟁 환경이 지금보다 덜 흔들릴 수 있어요.
현장 노동자와 협력업체: 업체의 경영 안정 여부가 인력 배치와 하도급 거래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실제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해요.
보호 구간이 길어질수록 경쟁 제한 효과가 과도하지 않은지도 함께 따져야 해요.
4억 3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지금 시장 규모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원자재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제도 연장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일몰을 다시 연장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 바꿀지도 나중에 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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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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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성원 김정재 배준영 서지영 이종배 이종욱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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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2)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 구간 유지

3)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4) 경영 불안 완화 기대

5) 제도 평가와 후속 논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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