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4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중소기업도 디지털 경제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디지털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지원 필요성 인식: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거래, 공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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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