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

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하한선을 신설하여 은행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일정 비율 이상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여력을 강화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기존의 0.1%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0.3% 수준으로 조정하여 출연요율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증가시킵니다.

3.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완화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에게 보다 나은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금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