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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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 법률에 남아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로 통일된 회계 용어 사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일관성 확보: 법률 내의 용어가 현대화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과거 용어의 정비: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낡은 용어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교체하여 법률 문서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법률 해석 시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문서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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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59표 / 총 159표

찬성 159표 · 총 투표 1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