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근무 조건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2.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더 넓게 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의 재정 상태와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를 고려하도록 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부담을 줄인다. 3.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쟁의행위나 소극적인 근로제공 거부가 법을 지키는 적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런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5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30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강은미의원등11인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2인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2인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56인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사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1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