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해 이 연대배상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거래에서 허위나 기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통신판매중개 거래정산금 지급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C2C 거래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국내 적용과 국내대리인 지정, 소비자 행태정보 규제 및 맞춤형 광고 고지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1인
전자상거래 거래대금 정산 기한 명문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판매자격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구독 서비스 미이용 시 대금 납부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선불충전금 신탁 및 운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전자상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법안
태영호의원 등 13인
무료구독서비스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강화법
홍정민의원등15인
불법ᆞ부실 숙박영업 제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7인
라이브커머스영상 보존법 제정안
양정숙의원등10인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금 정산 기한 규정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0인
대규모 사이버몰 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소비자 결정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지자체장의 임시중지명령 요청권 신설 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해외사업자 규제 및 맞춤형 광고 보호 강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중개자 고지의무 강화 법안
안병길의원등11인
무등록 전자지급수단 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양정숙의원등15인
사이버몰 중개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통신판매 중개 거래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산지연 방지를 위한 대금 지급기준 개선법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소비자 생체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금 환급 정보 공유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자 예치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비대면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사이버몰 운영 관리 방침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시 지자체장도 임시중지명령 가능케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사업자 중개의뢰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8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사이버몰 현금결제 피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대금 정산기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한 통신판매 명시화 법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정산주기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금지급 의무기한 규정을 통한 중소업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
신선 농·수·축산물 청약철회 예외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등11인
청약철회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방지법
이성만의원 등 10인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이커머스 대금지급 기한 규정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이용수수료 적정화 법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유용 방지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SNS 플랫폼 내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이원택의원등10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위해 지자체 개입 권한 부여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대응하여 개인간거래(C2C) 규율체계 신설·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사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동의의결 도입·임시중지명령·과태료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 및 회원탈퇴 방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통신판매정산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통신판매 제품 안전성 확인 의무 강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