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기존 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에 추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도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정비구역 내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기존 도로도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유상매각 대상으로 도로를 취급받는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를 무상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사 입찰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7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지자체 의견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도시 밀도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도심 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7인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공유지분 통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차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3인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재개발 안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사업속도 제고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6인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금지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3인
긴급 재건축사업시 매도청구권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규모 정비사업도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공유지분 50% 이상인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6인
전자적 의결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
서병수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도시 정비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건설ㆍ부동산 통합 분쟁조정 기구 설치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재건축ᆞ재개발시 용적률 통합ᆞ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결과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2인
도시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법적감시 강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재건축 착수 지원 및 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30인
공사비 검증 강화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시 조합원 권리보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1인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분양권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20인
정비사업에서의 전자적 방법 활용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양자격 명확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부동산 규제 명칭 및 강도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자료 인계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1인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 개선 및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4인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주택 공급 가격 현실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도권 외 장기 표류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동의비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중복입법 조문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사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수자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청산인 감독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
총회소집요건에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분쟁 조정 효율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규제지역 명칭 변경 및 지역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9인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정비사업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0인
재개발 재건축시 대표조합원 외 분양신청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재건축 진단 개선 및 정비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내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0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