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 보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문금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재해 대응 강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의 환경재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농수축산업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농수축산업인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재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마련합니다.

3. 국가 식량안보 보호: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불안이 국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재원 마련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축산업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환경적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며, 동시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의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