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4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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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추진기관 명칭 변경: 국책연구정보집회 특수회계에서 기술보증기금 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 예외규정 시행 일자 변경: 기술보증기금 예외규정의 시행일자를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업무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추진기관의 명칭을 업무에 더 적합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예외규정의 시행일자를 조정하여 보다 원활한 법적 적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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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6표 / 총 205표

찬성 196표 · 총 투표 20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