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균형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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