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팩토링 사업 수행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4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술보증기금으로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매출 발생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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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