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및 권한 확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직무 독립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과 문화방송의 사장 및 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국민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