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 명령 거부권: 군인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됩니다. 이는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군인의 충성 대상 명확화: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시민과 국가임을 명확히 하여,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시민과 국가에만 충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윤리적 책임을 확고히 하며,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