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교원 임용 규정을 마련하기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규정 신설: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결정됨.

2. 관련 법령 우선 적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기존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교원 임용 및 대학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기능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