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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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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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담합으로 정해진 가격을 다시 각자 정하게 하는 조치를 법에 직접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침에만 있던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사업자가 합의 가격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정부가 기업의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을 줄이면서도 담합 가격은 빨리 바로잡으려는 취지예요.
담합으로 굳어진 가격을 더 빨리 고치고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는 변화예요.

주요 내용

가격 재결정 조치의 법제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예규에만 두지 않고, 시정조치의 한 종류로 명확히 적으려는 거예요.
시정조치 범위 명확화: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위 중지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안에 가격 재결정까지 포함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담합 가격의 즉시 수정: 합의로 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담합이 만든 가격 구조를 바로 되돌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재발 방지 효과 기대: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담합의 고착을 막으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가격을 바꾸는 과정 자체가 재발 억지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요.
행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운용할 때 법적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예규에만 기대던 방식보다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 재결정명령은 운영지침에만 있어 법률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기업의 가격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도 겹치면서 제도 활용이 위축됐어요. 이 법안은 그런 논란을 정리하면서도,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은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격 재결정의 법률 근거

지금은 가격 재결정명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침에만 들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적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예규 수준에 있던 조치를 법률로 끌어올리면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운영기관이 제도를 적용할 때 근거 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업도 어떤 경우에 가격 재결정이 문제 되는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2) 시정조치의 유형 확장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시정조치 안에 가격 재결정을 분명한 유형으로 넣으려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를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과로 생긴 가격까지 다루려는 거예요.
담합의 효과를 시장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시정조치의 선택지가 넓어져 집행 수단이 더 정교해질 수 있어요.

3) 담합 가격의 즉시 수정

법안이 겨냥하는 핵심은 담합으로 만들어진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게 하는 거예요. 합의에 따라 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 가격을 정해 보고하게 하면, 시장에 남은 담합 효과를 빨리 줄일 수 있어요.

가격이 이미 올라간 뒤에도 바로잡는 절차가 생겨요.
사업자별 독립 판단을 다시 세우는 데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4) 재발 억지와 시장 신호

가격 재결정은 단기 시정뿐 아니라, 다시 담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호 기능도 있어요. 협의로 정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위반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담합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시장에서는 가격 형성의 독립성이 더 중요해져요.
다만 실제 억지 효과는 집행 강도와 사례 축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예규 의존 완화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예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성격도 있어요. 중요한 제도는 법률에 두고, 세부 운용은 그에 맞춰 정리하는 구조로 가려는 거예요.

법률 근거가 있으면 제도 운용의 정당성이 더 강해져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도 적용 기준을 설명하기 쉬워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 수단을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담합에 연루된 사업자: 가격을 다시 정하고 보고해야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용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소비자: 담합으로 올라간 가격이 빨리 바로잡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경쟁 사업자: 시장 가격이 정상화되면 경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률·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담합 적발 이후 대응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가격 재결정 조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자주 쓰일지 지켜봐야 해요.
기업의 독립적 가격결정을 어떻게 확인할지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시정조치가 지나치게 개입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잘 정해야 해요.
예규와 법률이 함께 있을 때 기준 충돌이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담합 억지 효과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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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2인

강준현 김기표

김

윤

김주영 문진석 박민규

박

정

박정현 안태준 염태영 이재관 이정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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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가격 재결정의 법률 근거

2) 시정조치의 유형 확장

3) 담합 가격의 즉시 수정

4) 재발 억지와 시장 신호

5) 예규 의존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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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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