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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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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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던 계산 방식을 바꿔서, 시장에 실제로 도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다시 보려는 거예요.
대기업집단 안에서 동일인 쪽 지분이 규제 기준 아래처럼 보이더라도, 자사주 매입으로 우회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계열회사나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이익 제공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숫자 계산의 분모를 바꿔서, 겉으로는 기준을 맞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 영향력은 큰 경우를 더 잘 걸러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기준 방식 변경: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판단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실제 유통주식수 중심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자사주 영향 반영: 자사주가 많아질수록 기존 방식에서는 규제 판단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우회 가능성 차단: 주식을 다시 사들여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 기준을 피하는 여지를 줄이려는 거예요.
규제 실효성 강화: 형식상 지분율보다 실제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적용 범위 유지: 사익편취행위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대상 산정 방식만 손보는 구조로 보이면 돼요.

왜 나왔나

현행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동일인과 그 친족, 또는 관련 계열회사를 상대로 정상보다 유리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넘기는 행위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기준만 보면, 자사주를 늘려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인 뒤에도 규제 기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바로 그 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형식적인 보유 비율보다 실제 유통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자는 방향이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우회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상 판단 기준의 재설계

이 개정안은 사익편취행위 규제에서 대상 여부를 따질 때 쓰는 계산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발행주식총수만 보지 말고,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규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 계산의 분모가 달라져요.
실제 시장에 풀린 주식 수를 더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지분율과 실제 영향력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거예요.

2) 자사주 매입의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

현행 방식에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주식수가 줄어들면,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도 규제 기준 판단이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개정안은 이런 구조를 반영해, 자사주를 활용한 우회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주주환원 수단으로 쓰이는 자사주 매입과 규제 회피 수단을 구분하려는 취지예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 규제 판단을 왜곡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 맞추기보다 실제 지배 관계를 보려는 흐름이에요.

3) 동일인 관련 거래 감시 강화

현행법은 동일인 및 관련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부당한 이익 귀속 행위를 막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대상 판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줄여 같은 규제를 더 강하게 작동시키려는 거예요.

동일인 쪽 지분이 낮아 보이더라도 실제 지배력을 더 따지게 돼요.
친족이나 관련 회사와 엮인 거래도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커져요.
규제의 초점이 지분 서류상 수치에서 실질 구조로 옮겨가요.

4) 계열회사와 자회사 거래의 재점검

현행 규정은 동일인 등이 많은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나 그 자회사를 통한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그 대상을 산정하는 방법을 바꿔서 우회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거예요.

계열회사 사이 거래가 형식만 바꾸는 방식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져요.
자회사까지 연결된 구조에서 지분 산정이 더 중요해져요.
기업집단 내부 거래를 볼 때 실제 유통 구조를 함께 봐야 해요.

5) 실효성 중심의 집행 방식 전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규제를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법 문구는 비교적 좁게 바뀌더라도, 집행 현장에서는 판단 방식의 무게중심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적용 기준만 손보는 방식이에요.
감독기관은 실제 유통주식수와 자사주 보유 상황을 함께 봐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와 지분 구조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중심의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영향을 받아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입해 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계열회사와 그 자회사를 통한 내부 거래 구조를 가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조사 실무도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실제로 법문에서 유통주식수 계산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중요해요.
자사주를 어디까지 제외할지, 예외가 생길지 확인이 필요해요.
기존 공정거래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따로 봐야 해요.
기업들이 지분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거래 위축이나 규제 과잉 논란이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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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10인

강준현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유동수 이인영 이정문 장철민 전진숙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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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대상 판단 기준의 재설계

2) 자사주 매입의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

3) 동일인 관련 거래 감시 강화

4) 계열회사와 자회사 거래의 재점검

5) 실효성 중심의 집행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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