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함. 2. 이번 개정안은 조사 기간이 긴 경우에도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실에서 효과적인 법 집행을 강화함. 3. 개정안은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됨. 법안의 취지는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하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절차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기간의 적절한 연장을 통해 부당한 경제 행위에 대해 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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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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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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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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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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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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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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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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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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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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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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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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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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