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학자금 무상지원 확대 법안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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