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만료 1년 전에 재승인을 신청하여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재승인 평가가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제조·수입이 중단되어 사업 지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에 평가가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이를 통해 충분한 안전성 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영업 중단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살생물물질 등의 재승인 평가 지연 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제품 검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법안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도 안전성 검증해야 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성분 표기 의무화 법안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