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원격교육지원 강화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등 교육기관의 장이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과 협력하도록 규정함.

3. 원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의 법적 기반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교육 체계로의 전환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 유형이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원격교육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