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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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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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활성화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평가: 기술과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부여합니다.

4. 지원센터 운영: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5. 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스마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7. 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혁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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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21인

민병덕 손명수 염태영 이재관 홍기원

곽규택 김선교 김성원 김형동 박정하 박형수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유상범 윤상현 이헌승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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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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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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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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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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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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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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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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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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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