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활용 법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5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8년에 울산에서 열릴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그 이후의 시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정원산업을 발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박람회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산림청장이 승인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람회기금을 설치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박람회 준비 및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산림청에는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4. 박람회시기에 맞춰 시설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박람회장은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설의 사후 활용을 돕고, 이를 통해 정원문화 및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이 법안은 2028년 울산에서 열릴 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적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이후에도 관련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원산업과 문화를 진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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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김태선·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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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3표 / 총 203표

찬성 203표 · 총 투표 20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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