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 증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 법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농어업인의 복지, 교육, 문화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농어업인의 건강 문제, 특히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은 근골격계 질환 및 고혈압, 우울증 등의 건강 문제가 일반 국민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