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김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및 책무 명문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로 신설합니다. 이용자·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종합 시책 마련·추진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2. 중장기 계획 수립(5년 주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의무 수립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사용신고·식별번호·표지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해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이 금지됩니다. 불법·무등록 운행을 예방해 추적·관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주차관리 권한과 절차 정비: 지자체는 경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를 허용·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의 예외 적용을 통해 합법적 주차 체계를 구축합니다. 무질서한 방치를 줄이고 이용자·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합니다.

5. 대여사업 등록제 및 운전자격 확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관리되며,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약관·준수사항과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이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 자격을 의무 확인합니다.

6. 안전기준 강화와 방치물 처리: 기기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제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안전을 위해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7. 이용환경 조성·보험·교육·통계 기반 마련: 공영 대여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학교·지자체의 교통안전교육 의무, 소유자·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국가의 통계 정기 작성·공표와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대응해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