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관리자가 없는 등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사용 승인이 된 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5년 이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도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도 실태 조사를 통해 정비와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방치된 건축물들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을 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사중단 건축물 신속정비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붕괴위험 공사중단 건축물 신속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