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지구당 부활 및 시ㆍ도당 기능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부활**: 기존에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다시 도입하여 각 지역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시·도당 기능 강화**: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정당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관련 조항 정비**: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정비합니다(안 제11조제6항 등).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치 활동을 지원하며,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자금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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