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임시회 및 정기회 미개최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회는 특정한 날짜에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파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개최하지 않을 경우 정당의 일정 몇 부분을 감액하여 정당에게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국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고,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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