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위성정당 창당·합당 시 보조금 제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당 페널티 도입: 지역구 당선인이 많은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이 많은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지급한다. 2. 감액 기간 규정: 합당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은 합당한 직후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까지 적용된다. 3. 위성정당 방지 목적: 거대 정당들이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여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초과의석을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이용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의도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 허용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예비유권자 교육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방선거에도 여성·장애인·청년후보 추천보조금 지급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정당 예산과정에 당원 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헌법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를 위한 개정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양당기득권축소·다당제도입·지역갈등감소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0인
불법후원금 반환비용 후원회 공제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ᆞ교원등의 후원회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 정당 보조금 회수·감액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23인
지구당 부활에 맞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불부합금액 기부 예정 통지 및 이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액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지역당 회계보고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후원 금지법
구자근의원 등 12인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청년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지방선거 후원금 기부 제한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치자금 보고에 인터넷 통장사본 포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소수정당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정당 지원 강화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치자금 기부시 전자금융 이용 시에도 영수증 발급 가능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공무원ᆞ교원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지역당 운영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8인
재·보궐선거 비용 보전 시 귀책 정당 차감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청년추천보조금 소수 정당 배분 방식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 재보궐 비용 부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8인
지구당 부활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7인
지구당 부활 및 시ㆍ도당 기능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 보조금 균등 배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심상정의원 등 10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임시회 및 정기회 미개최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4인
정치자금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개정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열람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후원금 이월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당선무효 시 정당의 반환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김기현의원 등 2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전자제출 및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지역당 운영 및 회계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지역당 회계보고 주체 추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선거권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 제공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당원 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회계보고 전자화로 행정편의 증진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지역당 회계 및 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영수증 발급기한 설정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4인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지역당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국회 회의 불출석 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5인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26인
정치자금 기부금지 대상 명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1인
정당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4인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구시군당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여성정치발전용도 구체화 및 여성추천보조금 기준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 제공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여성추천보조금 개선 및 경상보조금 활용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0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25인
여성공천보조금 축소 및 여성당선보조금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당 보조금의 회수 및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 위탁에 의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