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3. 법령 신설(안 제51조의2)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 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구체적 법적 기반 제공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 내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의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20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8인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5인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6인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2인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김기현의원 등 16인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