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한글화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일본식 용어의 한글화: 현재 용어 중에서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도입: 법률문장이 어려운 용어나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좀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3.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 확대: 법률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도입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