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철도 정책 개선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것 외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2. 사회환경 변화 반영: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의 인구 집중, 지방 소멸 위기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도록 계획에 포함.

3. 공공복리 향상 목표: 철도 정책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지방 소멸 및 인구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추가.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최근의 사회적, 인구적 변화에 맞춰 철도 건설 및 보수 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정책에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가 겪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