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기업이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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