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 선임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표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이로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의 창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포용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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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