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

최혜영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의 주택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제재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